HOME 자료마당 관계법령
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
  •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·공립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  • ③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. 제32조(기능) 국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9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12.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①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.다만, 제1호·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  • ②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  • 제33조(학교발전기금)
  •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
  •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 •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 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)
  •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 중 국·공립의 초등학교· 중학교·고등학교 특수학교(이하 제 62조까지 "국·공립학교"라 한다)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의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규정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  • 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위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1. 학부모위원(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
  • :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
  • 2. 교원위원(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
  • :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
  • 3. 지역위원(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,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: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·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되어야 한다.
  • 1. 학부모 위원 :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
  • 2. 교원위원 :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30
  • 3. 지역위원 :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50
  •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
  • ①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  •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원정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제60조(운영위원회의 심의 등)
  • ①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③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61조(시정명령) 관할청은 국·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 6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(조례 등에의 위임)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 • 제63조(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) 제 58조 및 제 59조의 규정은 법 제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이하 이 조에서는 "사립학교"라 한다)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·공립학교"를 "사립학교"로 본다.
  • 제64조(학교발전기금)
  •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(이하 "발전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  • 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  • 2.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·외의 조직·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이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  •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  • 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  • 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  • 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  • 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  •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소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•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⑥ 운영위원회는 제 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  •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,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⑨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