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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    내용 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[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]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  요건 -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, 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
    분류기준

    -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  -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 정보

    주요사안

    -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.

    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

    -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

    -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.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
    -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

    -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 적평정결과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
    -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,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(“법률에 의한 명령”은 내부지침, 예규, 훈령, 지시 등 “비법규 사항”을 제외함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    내용 -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요건

    -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,

    -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,

    -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

    분류기준

    -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

    -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

    주요사안

    -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

    - 암호자재 현황

    -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

   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

    -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

    -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

    -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    내용 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신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요건

    -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  -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

    분류기준

    -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

    - 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

    -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

    - 개인의 납세 실적

    주요사안

    -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

    -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납세 실적 현황

    -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

    - 위험시설, 구조 등에 관한 사항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    내용 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요건 -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
    분류기준

    - 진행중인 행정소송ㆍ재판 관련 정보

    -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    -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

    주요사안

    -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
    - 행정소송,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    내용 - 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요건

    -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

    - 정책결정,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

    - 개인간, 단체간,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

    분류기준

    - 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

    -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

    -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

    -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

    주요사안

    -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, 채점답안지, 출제, 채점위원 관련 자료

    -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

    -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

    - 시설,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

    -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

   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

    -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

    -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    -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,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, 협의,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    -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

    -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미리 공개될 경우 평 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

    -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    내용 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요건

    -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

    분류기준

    -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통장계좌번호, 급여,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

    - 신원 및 경력 조회 관련 사항

    - 감사, 재판, 행정심판의 결과,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

    주요사안

    - 학적 관련서류

    -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사항

    -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(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가족사항 등)

    -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

    - 재판(행정심판, 소송, 민, 형사소송) 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

   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(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)

    -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

    - 공무원 범죄 수사, 처분 서류

    -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

    - 전, 편입학 명단 및 관련 서류

    - 제증명 대장, 학적기록 대장

    - 교직원 징계관련 서류

    - 각종 퇴직교원 훈, 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

    -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

    - 교원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

    - 각종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

    - 각종 자문ㆍ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    내용 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,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요건

    -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

    -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,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

    분류기준

    -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신용평가, 경리,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

    -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
    주요사안

    - 법인 이사회 회의록, 임원 취, 해임에 관한 중요사항

    -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

    - 공사, 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    - 부정당 업체 처분 관련 서류(단, 처분 현황은 공개)

    -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, 신기술, 신공법, 시공 실적, 내부 관리 등에관한 정보

    - 각종 용역수행(BTL사업 포함)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
  •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
  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    내용 -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요건

    -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
    분류기준

    -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
    주요사안

    -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, 구청 협의 관련 자료

    -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
    -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