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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

  •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,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(근거규정 :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)

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

  • 1.청구권자
  • ○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.
  • ○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2.대상정보
  • ○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

업무처리 절차

  • 1. 청구 및 접수
  • ○ 정보공개청구서」는 직접 제출(직접출석 또는 우편, 전자우편(e-mail), 팩스, 인터넷 등)하거나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.(단,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)
  • ○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  • ①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
  •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  • ○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할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• 다만,
  •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
  • ② 우편·팩스·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공개여부 결정
  • ○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 니다.
  • ○ 제3자의 의견청취
  •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○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 는 그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○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,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○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
  •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, 운영합니다.
  • ② 심의사항
  • -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• - 이의신청
  • -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  • ○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•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
  • -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,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-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, 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  • -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  • ○ 비용부담
  • -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.
  • ※ 수수료(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) 별표

정보공개 방법

  • 1. 공개원칙
  • ○ 보유,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.
  • 2. 공개방법
  • ○ 문서, 도면,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○ 필름,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, 복제물의 교부
  • ○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은 시청, 열람 또는 사본, 복제물의 교부
  • ○ 전자적 형태로 보유, 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, 시청 또는 사본, 출력물의 교부
  • 3. 공개종류
  • ○ 공개
  • 열람 또는 사본, 복제물의 교부 등
  • ○ 부분공개
  •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합니다.
  • ○ 즉시공개
  •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정보공개책임관운영

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최승국 033-330-1703
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담당자 지덕근 033-330-1714

볼복구제절차

  • 1. 이의신청
  • ○ 이의신청권자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  • ○ 이의신청기간
  • -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
  • -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
  • ○ 이의신청방법
  • -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 합니다.
  • - 이의신청 기재사항
  • ☞ 신청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
  • ☞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
  • ☞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  • ☞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  • ○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
  • 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(단,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.)
  • -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심판

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.
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소송

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볼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